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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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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정평
3
한결
2
신성
1
광장
1
다율
1
로원
1
마당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57846 판결
  [방음설비설치]〈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8]
   방음설비설치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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